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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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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7일 오후, 하얀 천을 쓴 유령들이 여의도에 나타났다. 선거철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청소년들이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이 날 2시부터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행진을 열었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유령처럼 복장을 입고 나온 것은 매 선거때마다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제정연대에서 활동하는 15세 청소년 율두즈 씨의 발언으로 행진의 시작을 알렸다. 율두즈 씨는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하찮은 탐욕 때문의 나의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16세 청소년은 “청소년들은 과거 독립운동부터 최근 촛불집회까지 역사적인 사건들에서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며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며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고 어른들이 시키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은 “국회는 선거연령 하향 입법하라”, “참정권도 인권이다”, “청소년도 인간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청소년도 투표하고 민주주의 시작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거리를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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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행진 중간중간에는 풍물패의 공연과 해금 연주 등이 진행되며 행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행진 마무리에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행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선언문에서 “후보들이 자신에게 표를 달라며 길거리에서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내밀 때도, 상대방이 청소년으로 보이거나 교복을 입은 경우 그냥 지나쳐버린다”며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청소년이 당사자로 적용받는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의견은 묻지도, 반영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연대는 다음주부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삭발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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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참정권은 인권이다. 청소년도 인간이다. 선거연령 하향 입법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선거철, 청소년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 후보들이 자신에게 표를 달라며 길거리에서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내밀 때도, 상대방이 청소년으로 보이거나 교복을 입은 경우 그냥 지나쳐버린다.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철뿐만이 아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도 참여하지 못하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주민발의 등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에 정치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청소년이 당사자로 적용받는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의견은 묻지도, 반영되지도 않는다.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국민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참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정치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여 기존 정치의 잘못을 심판하고 단죄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중 20%가량을 차지하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러한 권리가 없다. 청소년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에 정치가 개입하는 경우는 유권자인 어른들이 그에 신경을 쓸 때뿐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없기에, 어른들이 외면하는 청소년의 인권 문제는 방치되거나 때론 옹호되기까지 한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어른들은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참정권을 줄 수 없다’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의 인권인 참정권이 특정 정당의 표계산에 의한 반대로 인해, 일부 어른들의 의견으로 인해 보장되지 못한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청소년도 인간이다. 참정권은 인권이다. 선거연령 하향 입법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7일
투명인간이 아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 국회 행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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