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표권 연령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은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하기 미숙하다”, “청소년은 공부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라고 주장한다.

왜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기에 미숙하다는 것일까?

만 18세까지 정치적으로 미숙하던 사람이 만 19세가 되자마자 정치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인지, 단순히 나이가 한 살 늘어난다는 것만으로 정치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같은 20세임에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사람은 생일이 늦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일까?

사실, 청소년이 공부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공부 외에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정책들도 현실이다.

공부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정치와 선거에 대해 교육하면 된다. 학교는 교육기관인데 왜 학교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인가. 학교는 학생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왜 선거권을 요구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도 청소년 나름의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그러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청소년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득표와 당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꼭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방법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교육, 복지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기구의 설립으로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외면을 받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반영되는 사회가 오길 필자는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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