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와도 나이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어요”
“정당 대표여도 나이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어요”

18일, 청년민중당은 헌법재판소에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청소년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정권을 보장하는 농성 중인데 이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전에도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들은 만 20세부터 23세까지의 청년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는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었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다.

청년민중당은 “해당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피선거권 자격을 충족할만한 ‘국민의 기대와 요청’은 자의적일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도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층이 정치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흔히 심각하다고 말하는 청년실업문제부터 청년 주거 문제 등 25세 미만 청년들이 당사자인 문제를 청년들의 처지에 맞게 풀어나갈 해법이 필요하고 당사자들이 피선거권을 갖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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