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인헌고등학교 학생회장이자 서울학생참여위원회 고등학생 대표인 송석환 학생이 오늘부터 바이러스에 칼럼을 기고합니다. 송석환 학생은 청소년으로서 바라보는 학교와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글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해마다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 기업의 수가 이듬해인 2008년에는 221개, 2011년에는 532개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수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지하철에 가도, 버스를 타도,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단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 즉, 협동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보통의 일반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표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자면, 일반 기업은 돈을 벌기위해 빵을 만들고 사람들은 고용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조금 다르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제공이 목표이다. 즉, 다시 말해서,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게 주 슬로건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빵에 대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빵에 자신이 있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타 일반 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경영에도 어려움이 생겨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놀랍게도 지난 해 기준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들이는 예산은 무려 1658억 5천 500만원이나 된다. 정부가 이만큼이나 강하게 지원하고, 키워줬으면 일정 수준의 자생능력과 경쟁력도 갖출만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11년 기준 613개의 사회적 기업 중 85.9%가 적자를 면치 못했고,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 폐업을 하거나 고용을 줄인다. 주요 목적인 일자리 창출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슷한 맥락인 협동조합에서도 보인다. 2015년 6월,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은 “그동안 일부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많은 협동조합 창업 경영교육과 컨설팅을 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협동조합의 50% 정도는 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고, 정상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10곳 중 1곳 밖에 없다는 조사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정부지원금이 눈먼 곳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실패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제대로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더욱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여야에서 추진 중이다. 이름하여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 법안은 앞에서 말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물건을 살 때 총 구매금액의 5%를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먼저 사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겨우 5%?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재작년 정부가 물건을 113조 원 어치 산 것을 보면 사회적 경제조직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5조 원 어치의 수익을 보장받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 도대체 왜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일까? 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굳건히 사업을 유지 혹은 고용을 증가해 나감으로써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의 대안적 경제모델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더욱이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관련 법, 제도 등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국가들에서도 협동조합의 바람직한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우리나라도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분야가 제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자본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기사로 이어집니다)

송석환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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