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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학생 59명, 학부모 340명, 교장 4명, 중학교 역사교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 548명, 검정교과서 집필자 6명 등 시민 3374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행복추구권, 교재선택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시민들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국정화 고시를 위헌이라 결정하면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발행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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