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가 22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조사개시가 결정된 신청사건 5건에 대해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조사개시 선언 이후 1주일 동안 총 37건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중 진상규명 관련 안건 23건, 안전사회 관련 3건, 피해자 지원 관련 2건이 접수됐으며 9건은 분류 중”이라고 현재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중 21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은 총 5건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월호 선내 CCTV 자료 원본 여부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선내 방송을 했던 경위 ▲급변침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단원고 수학여행 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된 과정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 선박의 움직임과 교신내용 등이다.

특히 참사 후 복원된 CCTV 영상이 당일 08시30분59초에 정지되고, 이를 제어하는 DVR도 08시33분38초에 작동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작동중지된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향후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빈 진상소위원장은 “특조위는 조사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자분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며 “향후 처리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21일 전원위원회에서 ‘진상규명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시신 수습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배·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고 “지급 신청기한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까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관련 기사

경북 성주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된지 1년이 된 25일 오후,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군대 다녀와도 나이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어요” “정당 대표여도 나이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어요” 18일, 청년민중당은 헌법재판소에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서울시가 시 본청은 물론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19일부터...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