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학교당 평균 세입결산액 전년 대비 2.04% 감소…지방교육재정 위기 ‘직격탄’

여름동안 만났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에어컨을 제대로 안 틀어준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있는 교실은 에어컨을 제어할 수 없는 반면, 선생님이 있는 교무실은 너무 추워 불만은 더욱 크다.

714079_390_5516

▲ 여름만 되면 ‘학교 에어컨’이라고만 검색해도 위와 같은 연관검색어가 나온다.

오죽하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에 ‘학교 에어컨 중앙제어 해제’라는 말이 뜨고 그걸 실행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요구하면 “학교에 예산이 없다”는 말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다.

학교는 정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을 받아 운영한다. 유 의원은 2012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평균 세입결산 총액(수입)은 22억 7,231만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22억 7,636만원으로 2.04% 줄어들었다.

열악한 학교 재정상황은 각종 사업비의 감소나 정체로 이어졌다. 특히, 냉난방 시간 축소 등으로 쉽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전기요금은 전반적으로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714079_389_5444

▲ ‘학교 에어컨 중앙제어 해제’라고 검색하면 위와 같이 에어컨 리모컨을 제어할 수 있는 글이 검색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한전측과 협의하여 학교 전기요금을 4% 인하하도록 조치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교 전기요금 인하가 적용된 시점은 6월 이후였으며, 그것도 학교별로 신청한 곳만 적용됨으로써 학교 전기요금 지출 감소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2012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세출결산자료(지출) 중 전기요금 지출 항목을 합산하여 평균을 계산한 결과 4,395만원 가량의 평균액을 보였으며, 2013년에는 4,417만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0.5%가량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2014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평균 전기요금은 4,068만원 가량으로 7.91%나 급감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2013년 ‘찜통교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2014년 국회 예산심의 결과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8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중등학교에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지출이 오히려 크게 줄어들어  ‘찜통교실’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00억원이 실제로 지원됐다면 학교당 평균 7백여만원에 해당되는 전기요금 지출이 늘었어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국고를 통해 실제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보통교부금 산정에만 형식적으로 반영되어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이나 교육청에서 학교로 나눠주는 기본운영비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비를 줄이고 전기요금만 더 쓰도록 안내하는 방식은 열악한 교육청과 학교재정상황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2014년에 학교당 5천만원 가까이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7백만원이나 재정지출을 줄여 전기요금에 더 쓰라고 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지방교육재정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이지 않는 한 교육여건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 결국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를 공개 모집한다.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정진성)는 지난 12월 10일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함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1월 26일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의 날’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교육감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