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생회에 운영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신년 정책발표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모델을 뛰어넘어 학교 민주주의 모델을 현실화하겠다”며 이와 같이 발표했다. 교육청은 2016년 학생회 운영비로 총 6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각 학교들은 학교 운영비로 학생회 운영비로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증액편성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공모사업 선택제 필수과제로 예산 편성(혁신학교 제외)해야 하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은 2016년 ‘학생회 운영비 적정 예산 편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간 운영경비 지원으로 학생회 기능 및 역할을 활성화시키려는 조치다.

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참여예산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회가 예산 운영 주체가 되어 사업기획, 예산 편성·집행을 함으로써 학생자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제안된 정책이다.

학생참여예산제를 통해서 12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통해 교당 250만원 이내 차등 지원한다. 2015년에는 총 82개교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총 120개교에 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120개교 중 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는 40개교다.

한편, 학교 문화예술교육 강화 일환으로 열악한 학교를 찾아가 직접 공연하는 예술꿈버스 운영,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 사업 지원, 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등을 펼친다.

또한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서, 중학교 1학년 뿐만 아니라 2, 3학년에서도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정책발표를 통해 교원 및 학교업무 정상화,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확대,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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