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빚(가계신용)이 1886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이 약 30조원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천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18조8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을 합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했는데, 이는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2022년에 감소했던 가계대출 잔액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연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68조3천억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요인은 정부의 정책금융이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비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잔액이 14조1천억원 감소했지만, 기타금융기관에서는 32조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적금융기관과 기타금융중개회사에서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정책금융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정책금융 공급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올리는 등의 조정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과 주금공의 주담대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올해에도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정책금융 상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빚이 계속해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